요즘 코로나 걸리면 격리 제도 있는가요?

Question

제가 알기로 현재 코로나 걸려도 자가격리 의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치인들은 코로나 걸리면 자가격리 하는거 같은데 헤깔리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격리의무가 아니라 권고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드시 격리를 해야 한다고 볼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