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숙명여대 논문이 취소 결정되었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법적 하자가 없는 건가요?

Question

취소가 되면 다 끝나는 건지 아니면 논문 표절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논문 표절은 법적인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그 취소 결정에 대해서 다툰다면 추가적으로 법적인 공방이 이어질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취소에 따라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한 행위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는 있지만 그 부분 역시 해당 학교가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