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베기 인부임 단가 질문 최저임금인가 아닌가

Question

예를들어 국가계약법에 따른 업체와의 풀베기 계약이 아닌

일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인부임 단가를

근로기준법에 기재된 10,320원/시간 으로 적용을 해야하는 건지

정부 노임단가 17만원으로 적용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초기 사용을 하는 기간제 사역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구인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정부노임단가 적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도급계약이 아닌 해당 기간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급 10320원으로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한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2026년 최저시급(10,320원) 이상의 시급 기준으로 임금이 책정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