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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와우위

와우와우위

수술실의 CCTV 설치 관련 법안은 완전히 통과가 된 것인가요?

수술실에서 여러가지 사건 사고들이 나기에

이를 방지하고자 CCTV 설치를 하자는 것 같은데

관련법이 이제는 완전히 통과가 된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무화되어 시행중이고 환자나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장면을 촬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①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규정이 시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