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적용않하고 작년수준으로 주는 업체는
최저시급법에 걸리면 어떤 벌칙이 있나요? 대놓고. 불법중인데요설명조차하지않고있어요 24년초에도 3달은23년 기준으로주었고 25년 1월도 작년이랑같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적정 수준의 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형사 처벌:
* 최저임금 미만 지급: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주지 의무 위반: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행정 처벌:
* 시정명령: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최저임금 주지 의무 위반 외에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민사 책임:
*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사용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 책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참고:
*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위반 행위의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