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압류된 계좌 해제하는 방법문의

Question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정승인까지 허가가 난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농협은행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니 압류가 걸려있어서 인출이 어렵다고 합니다.

사건번호를 조회해보니 채권자가 대부업체로 되어있습니다. 생전에 빌리셨던거 같습니다. 농협은행의 A계좌(예금 잔액 액: 150만원)가 압류가 되어있고, B계좌에 국민연금(약 60만원, 마지막 연금 지급분)에 예금이 있는걸로 조회가 됩니다.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나 B계좌에 있는 국민연금만이라도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한정승인을 하셨다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으로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하고 실질적인 상속은 받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아버지 명의의 계좌를 대상으로 아버지의 채권자(대부업체)가 한 압류는 적법절차에 따라 따른 것일 것이므로 채권자의 협조가 없다면 압류를 해제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한정승인을 하셨다면 아버지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되므로(이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신 채권자들과 협의해서 채무 변제절차를 진행하시거나 법원에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에게 상속채무변제절차를 맡기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