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1층이 상가하고 작게 주차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매번 밤마다 똥을 쌓고 가는데요. 잡으면 어떤 법이 으로 처벌 할수 있나요??
건물 1층이 상가하고 작게 주차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매번 밤마다 똥을 쌓고 가는데요. CCTV 달아서 잡으면 어떤 법이 으로 처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고, 기타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 등 절차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