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객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카드회사 가맹점 등록
카드 모집인이 고객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카드가맹점을 가입하고 본인 통장을 입례하고 카드매출(4750만원)을 하였습니다
법적인 조치가 가능 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위조 사문서 행사, 사문서 위조죄 등이 성립하는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카드 모집인이 고객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카드가맹점을 가입하고 본인 통장을 입례하고 카드매출(4750만원)을 하였습니다
법적인 조치가 가능 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위조 사문서 행사, 사문서 위조죄 등이 성립하는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