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형이 금지된 날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옛날에는 한국에서도 사형이 존재한걸로 알고있는데 언젲부터 사형이 사라진건지 궁금합니다 그시대의 대통령은 누구이고 어떤 이유로 없어졌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금지된 날이란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 사형은 선고하고 있으며 EU와의 외교마찰과 함께 FTA가 무효화 될 것을 신경 안쓰면 집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 야당이 집권하던 시절이든 현 여당의 집권시절이든 누구도 사형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죠.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 30일에 있었습니다. 김영삼의 임기 말이었습니다.

Answer 2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는 아직까지 사형제도는 존재하며 1997년 사형 집행을 한 이후로 남아 있는 모든 사형수들은 집행이 되지 않아서 사실적인 사형폐지국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금지된 적은 없습니다. 다만 1997년도 이후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폐지국에 준하는 것으로 오는 겁니다

Answer 4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우리나라는 마지막 사용은 김영삼 정부 때가 마지막 사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97년도에 마지막으로 사형시키고 그 이후로는 사용 제도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사용을 선고받아도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Answer 5

대한민국은 사형을 형벌로 규정하고 있지만, 1997년 12월 30일 흉악범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을 끝으로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우리나라를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중단된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임기는 1993.25.5.~1998.2.24.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