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변론조서등본이 뭐에요?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에 --------
대한 변론조서등본이(가) 전자발송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해당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왔는데 변론조서등본이 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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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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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변론조서란 법정에서 재판을 하면 작성되는 당일의 재판기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송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판사와 당사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판사가 석명을 구한 사항이 있다면 그것이 기재되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변론조서등본은 법원의 공판(재판) 과정에서 진행된 내용을 기록한 공식 문서입니다. 재판부, 원고, 피고 등 관계자들의 진술내용, 증거조사 내용, 변론 내용 등이 상세히 기재됩니다. 재판 진행 중 법정에서 있었던 모든 절차와 내용을 정리한 조서이며,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 진행 내용을 확인하고 이후 소송 진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발급됩니다. 조서등본을 받으면 재판에서 어떤 내용이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고 다음 변론기일 전까지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론조서는 변론 기일에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고 확인 후에 조치하라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변론기일에 재판부에서 요청한 사항이 있어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