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70여년만에 검찰청이 폐지됐네요

검찰청 폐지가 70여년만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수정권에 빌붙어 권력을 남용했던 검찰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검사들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2026년 10월 2일부로 시행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폐지되고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 개편됩니다. 기존의 검찰청은 사라지고 기소를 전담하는 법무부 소속의 '공소청'과 수사를 전담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중수청'으로 분리됩니다. 현직 검사들은 본인의 희망과 정원에 따라 기소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인 '공소청 검사'로 전환되거나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공소청으로 소속이 바뀌는 검사들은 앞으로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으며 경찰이나 중수청이 넘긴 기록을 바탕으로 기소 여부만 판단하게 됩니다. 검사 개개인의 신분은 유지되나 수사와 기소가 물리적으로 분리됨에 따라 과거와 같은 무소불위의 독점적 권력 행사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 검찰청이 사라지고 공소청, 중수청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기능을 없애거나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즉 검찰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아마 많은 검사들이 이에 불만을 가지고 조직을 떠날 거 같습니다.

  • 이번에 정부 조직 법이 바뀌면서 검찰청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하니

    아마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수 많은 검찰들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던지 아니면

    검찰 옷을 벗어 버리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내요.

  • 일단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그동안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에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렸고 권력자들은

    법을 위반해도 빠져나갔죠

    검사의 위상은 많이 낮아질것이구요

    억울한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적어질것입니다

    다만 기소를 하지 않는거 검찰의 진짜 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감시와 견제가 필요 합니다

  • 아무래도 현재의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면서

    검사들은 다른 위치에 가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옷을 벗고 변호사가 되어야 하는

    그런 선택지를 앞에 두고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