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허위 서류 제출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사용자 측과 분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 측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내용의 서류(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허위 서류로 인해 사실관계를 다투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다행히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최종적으로 승소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 측이 허위 서류를 작성·제출한 행위 자체에 대해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상 책임(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허위작성 등)이 가능한지 검토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사용자 측의 허위 서류 제출 행위에 대해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죄명 또는 법적 구성이 가능한지
위 사항에 대해 검토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