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값이 낮아지면 하도급대금도 변경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계약을 정식적으로 체결했는데 주위의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원재료값이 낮아졌는데 그러면 하도급대금도 변경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하도급대금 변경의 사유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재료값 등은 등락을 반복하는 것이기에 가격이 낮아졌다는 사유만으로 하도급대금 변경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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