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직도단순한냉면
공시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개선을 위한 지원제도 안내
공시건물의 노후화된 시설 개선과 안전관리,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지원 범위 및 비용 부담 기준도 함께 자세히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공공건축물의 노후 시설 개선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대표적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로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어린이집, 보건소, 도서관, 경로당, 의료시설 등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단열 보강, 창호 교체,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 LED 교체,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축 등을 지원합니다. 일부 사업은 국비가 사업비의 50~70% 수준까지 지원되며 나머지는 지자체나 관리기관이 부담합니다. 신청은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지자체·공공기관이 사업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또는 관련 전담기관에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내진보강, 창호교체, 에너지효율 개선 보조금 사업을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 해당 지자체 건축과나 시설관리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노후 건축물의 안전 및 효율 관리를 지원하는 정부·지자체 제도는 지원 방식에 따라 보조금 지급과 대출 지원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주관하는 제도로, 노후된 공공건물의 단열 및 에너지 성능을 개선할 때 공사비 일부를 보조금으로 직접 지원합니다.
1. 지원 대상: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난 공공건물 (보건소, 어린이집,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등)
2. 지원 범위:
- 외벽 단열재 보강 및 고성능 단열 창호 교체
-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 및 LED 조명 교체
- 폐열회수 환기장치(폐열을 이용해 공기를 환기하는 장치) 및 차열도료(Cool Roof) 시공
3. 비용 부담 기준: 전체 사업비의 50%~70% 수준을 국고 및 지방비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나머지 금액만 소관 지자체나 기관이 부담합니다.
# 민간건축물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지원사업
지자체(서울시 등)에서 민간 소유의 노후 주택이나 상가건물의 에너지 효율 공사를 진행할 때 저리(낮은 이자) 또는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지원 대상: 준공 후 10~15년 이상 경과한 민간 건축물 (단독·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2. 지원 범위
- 단열 창호 및 외벽 단열 공사
- 고효율 보일러, LED 조명,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설비 설치
3. 비용 부담 기준:
- 공사비의 100% 한도 내에서 무이자 또는 초저리(0.8% 내외) 융자 지원
- 건물 규모에 따라 대출 한도는 최대 20억~30억 원 수준이며, 수년에 걸쳐 분할 상환합니다.
# 신청 절차
1. 건물 상태 진단 및 계획 수립: 전문 컨설팅 활용
전문 기관이나 시공업체를 통해 건물의 노후도 및 단열 상태를 진단하고, 에너지 절감 공사 계획을 수립합니다.
2. 사업 공모 및 신청 접수: 온라인 접수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또는 각 지자체(예: 서울시 BRP 시스템) 홈페이지의 공고 기간에 맞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공사 진행: 적격성 평가
사업 타당성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공사를 진행하고, 완료 후 점검을 통해 지원금 지급 또는 대출 실행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노후 건물의 시설 개선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지원 제도로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단열 보강 및 창호 교체 등의 공사 대출 이자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건축주가 직접 신청할 수 없고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이자 지원율은 기본 4.5%p이고 성능 개선 수준이나 취약계층 여부에 따라서 최대 5.5%p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