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약간까탈스러운미루나무
공실 상가나 빈 점포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기간 비어 있는 상가나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데 공실 상태를 개선하거나 임대·리모델링을 위해 받을 수 있는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자체마다 빈 상가를 활용한 지원사업등을 활발히 하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의 경우 정부의 지원사업보다는 지자체 자체 사업영역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최근 빈 상가를 활용을 해서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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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지원대상으로 일정 기간(보통 6개월 이상) 공실 상태인 상가·점포로 도시재생지역, 상권활성화구역, 전통시장 인근 등 지정된 지역 내 건물로 청년창업, 사회적기업, 문화공간 등 공익적 활용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방법으로 지자체 홈페이지 → “공실 점포 지원사업” 또는 “도시재생 지원사업” 공고 확인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상권활성화·점포지원 사업 공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건물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예정), 공실 증빙자료 등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은 보통 상가 소유자 지원보다는 지역 상권 활성화, 빈 점포 활용, 창업 지원, 도시 재생 목적의 사업 형태로 이루어 집니다.
일단 빈 점포 활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장기간 비어 있는 점포를 리모델링하고, 청년 창업자에게 임대하는 형식입니다.
한 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실 상가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받을 수 있는 전국 공통의 정부 지원사업은 많지 않습니다대부분은 공실을 활용해 창업을 유치하거나, 상권을 활성화하거나, 리모델링을 통해 임대를 촉진하는 목적의 사업으로 운영되며, 지자체별로 차이가 큽니다
,신청 방법
대부분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공고 확인
,경제과·일자리경제과·도시재생과 문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현장평가
,선정 후 보조금 지급
또한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은 기업마당과 지자체 기업지원 포털에도 공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주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드물고 빈 상가를 입점 소상공인에게 빌려줄때 지원하거나 LH가 공실 상가를 통매입해서 주택으로 전환하는 비주택 매입임대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지자체 빈점포 사업은 지역 내 입점 예정 소상공인 대상 리모델링비 70~80%를 지원해주며 LH 매입임대는 건물의 안전 기준과 동, 층 단위 통매입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지자체 사업은 지자체 홈페이지나 기업마당 공고를 확인해서 신청하고 LH 매입임대는 LH 청약플러스 공고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공실상가 보유중이시군요. 장기간 비어 있는 상가나 점포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공실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받거나 점포를 유용하게 처분 및 임대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관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심 내 장기 공실 상가나 오피스를 주거용(준주택)으로 리모델링하여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상가 소유주가 건물을 LH에 매각하여 LH가 직접 리모델링을 하거나, 소유주가 사전에 약정을 맺고 주거용으로 리모델링을 마치면 LH가 이를 감정평가 가격 수준으로 매입해 주는 방식입니다. 주로 주택 수요가 집중된 서울, 경기 등 도심 역세권에 위치하고 주거용으로 구조 변경이 가능한 상가 건물 등이 우선 매입 대상이며, LH의 매입 공고에 맞춰 서류를 접수해 사전 검토와 매입 심의를 거쳐 진행됩니다.
반대로, 상가를 처분하지 않고, 계속해서 임대를 유지하면서 상가의 상태를 개선하고 싶으시다면,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빈 점포 활용(창업) 지원 사업'이나 '상생협약(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업은 공실 상가 소유주가 청년 창업자나 소상공인에게 일정 기간(보통 3~5년) 임대료를 동결하거나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겠다는 상생협약을 맺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지자체는 이 협약을 맺어주는 대가로 해당 점포의 내·외부 인테리어, 간판 교체, 방수 및 필수 시설 보수 등 리모델링 비용의 상당 부분을 무상으로 지원해 줍니다. 소유주 입장에서는 본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노후화된 공실 상가를 깨끗하게 수리할 수 있고 안정적인 임차인을 구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지원 규모와 모집 시기가 다르므로 상가가 위치한 관할 시·군·구청의 일자리경제과나 소상공인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지원 요건을 확인한 뒤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든 상가가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보유하신 빈 점포가 전통시장 내부나 정부가 지정한 상권활성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지원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자체는 상권 내 흉물로 방치된 빈 점포를 청년몰로 조성하거나 방문객을 위한 문화 공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경우에는 개별 소유주가 단독으로 지자체에 신청하기보다는, 지역 상인회나 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해 점포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고 사업 대상지로 연계하여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첫걸음은 상가가 위치한 관할 시·군·구청의 소상공인 지원 부서(또는 지역경제과)에 전화를 걸어 "현재 공실 상가 소유주가 참여할 수 있는 리모델링비 지원 사업이나 빈 점포 연계 사업이 있는지"를 직접 문의하시는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 도심 쇠퇴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조건에 맞는 사업을 찾으신다면 비용 부담을 크게 덜면서 상가를 다시 활성화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찾아보셔서 조건에 꼭 맞는 정책을 통해 상가를 매도하시거나 개선하여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