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 사기죄 인정될까요?

Question

2026.5.19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50만원짜리 그래픽카드를 구매하였습니다.

관세를 5만원 내고, 배송이 오래걸려 제품을 받자마자 환불신청을 하였습니다.

50만원인 제품금액에 대해서는 환불을 받았고 관세에대해서는 현금 또는 포인트로 환급을 해준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제품이 중국으로 돌아가는게 아닌 국내창고에 보관되기 때문에 관세청에서 관세를 돌려주는 구조가 아니기때문입니다]

알리에서 요구하는 각종 문서와 내용을 기재해 환급요청을 하였지만 20일 이내에 처리해주겠다는 이메일 답변만보내고

제가 몇 번을 요청하던 보냈던 문서를 다시 보내달라 또는 회신을 못했다 등 여러가지 이유를대며 지급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환급신청만 20번을 넘게하였고 요구하는 자료는 반복적으로 계속 보내주었지만 같은답변만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2026.9.10일 알리에서 해당 계정을 삭제시켜버렸습니다.

이에대해 문의하니 관세환급 신청을 위해서는 주문했던 계정이 필수적으로 있어야하며 해당 계정에 로그인하여

신청해야만 처리를 해줄수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정을 알리에서 일방적으로 삭제시켜버리고 복구도 안된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주문당시 주문번호 주고받은 메일내용 상담사와의 통화내용 등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내도

같은답변만 반복될 뿐인 상황입니다.

저로써는 더 이상 할수있는 조치가 없는 상황이되어버렸는데 국내기업이라면 제 생각에는 이건 당연히 사기라고 생각되는데 해외기업이다보니 무슨조치를 해야하는건지 도무지 모르겠어서 질문적었습니다.

적절한 조치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여 돈을 받으려는 의사와 그에 따른 재산상 이익 취득이 문제 됩니다. 환급 지연과 계정 삭제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환급 약속 당시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계정 삭제가 지급 회피 목적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우선 5만 원을 실제로 누구에게 납부했는지 확인하십시오. 관세청에 낸 세금인지, 판매자가 환급을 약속한 금액인지에 따라 청구 상대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주문 내역, 결제 영수증, 환급 약속, 서류 제출 기록, 계정 삭제 통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플랫폼에 주문번호를 통한 수동 환급과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없거나 같은 요구만 반복된다면 해외직구 소비자 상담 창구에 분쟁 해결을 신청하고 결제수단의 이의제기 가능 기간도 확인하십시오. 처음부터 지급할 생각 없이 환급을 약속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사업자 상대 청구와 수사는 계약 조건 및 증거에 따라 실효성이 달라집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