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선임 고소전에 가능한가요?
말 그대로 고소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인데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피해자가 아직 결정을 못내린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고소를 하지 않아도 저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가 되지도 않았다면 아직 사건화가 된 것이 아닐 것이므로 그 단계에서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지 않았다면, 사건자체가 없어 국선변호인 선정신청 요건 불충족으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이 시작된 이후 가능합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③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전문개정 2006. 7. 19.]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