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의자가 아니어도 국선변호사 신청가능한가요?
고소하고 싶은데 변호사살 경제적 여건이 안되는경우에 국선변호사 신청가능한가요? 영화나 드라마보면 피의자만신청가능한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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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외 범죄의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성범죄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경우에도 국선변호인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고소대리의 경우 국선변호인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 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국선변호인이 선임 지원되는 경우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