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단기임대 연장 가능한가요 ? ?
현재 4개월만 단기임대차 계약해서 살고있고, 계약만기일까지 1개월 15일 정도 남았습니다 .
2개월 전에 퇴거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면, 자동으로 2년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는 건가요 ?
(2년 거주의무가 생기는건가요?)
혹은 또다시 단기 임대계약을 재계약 하여 맺으면, 거주 의무가 2년이 아닌 계약기간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재계약 시에 월세 인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 존재하고 2년 미만의 계약은 임차인이 주장하지 않는 한 2년으로 봅니다. 하지만 6개월 미만의 단기 임대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11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적용되는 경우에도 2년이 경과해야 적용 됩니다.) 다시 계약을 맺으셔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도 단기계약이 아닌 상태에서 계약종료 2개월 이전에 요청하셔야 얻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4개월만 단기임대차 계약해서 살고있고, 계약만기일까지 1개월 15일 정도 남았습니다 .
2개월 전에 퇴거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면, 자동으로 2년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는 건가요 ?
(2년 거주의무가 생기는건가요?)
==> 질문자님께서 전입신고를 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주임법에 따라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혹은 또다시 단기 임대계약을 재계약 하여 맺으면, 거주 의무가 2년이 아닌 계약기간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재계약 시에 월세 인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가요 ?
==> 월세 인상은 연간단위로 진행될 수 있는 만큼 현재로서 인상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이하의 계약을 했어도 임차인이 더살겠다고 하면 2년으로 봅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으로 그런 단기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조건이 합당하면 더살겠다고 하면 2년으로 보고 월세역시 그가격으로 살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