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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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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죽으면 왜 소유하고있는 사유지에 묻어도 왜 안되나요?

키우던 애완동물을 사유지에 자기땅에 뭍어도 불법이라던데 왜그런가요?

키우던 동물 쥐으면 땅에 묻어주는 사람들 상당히 많던데 시골에 마당있는 전원주택?에서 마당에도 묻어주면 안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훈 변호사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 상의 폐기물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폐기물은 법령에 정해진 기준과 방법에 따라 처리해야되며

    이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매장할 경우 처벌될수 있습니다.

    동물의 사체가 무분별하게 매립될 경우

    토양오염, 수질오염, 전염병 유발 등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에

    규제를 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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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하는 행위로 보기 때문에 불법으로 판단됩니다. 동물병원 등에 의뢰하여 정식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무단으로 매립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