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툽 틱툭 자유시선이라는 사람이 전정부 대통령과 전라도인들을 간첩이라고 유포하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아니라면 범죄아닐가요

Question

유툽 틱툭 자유시선이라는 사람이 전정부 대통령과 전라도인들을 간첩이라고 유포하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아니라면 범죄아닐가요?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법률가가 판단할 문제라고 보기 어려우나, 사실여부를 불문하고 이러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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