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관련된 용어 구분이 어떻게 되는가요?

Question

성범죄 관련된 죄에서 여러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성폭력 혹은 성폭행, 강간, 성추행 등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구분이 되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폭력은 성범죄 일반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이며, 성폭행은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등 강간범죄를 포괄하여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강간은 성기의 삽입이 있어야 성립하며, 성추행은 신체접촉만으로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