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통령의 앞으로부동산정책의 방향

Question

현정권의 앞으로 부동산정책의 방향과 물가안정 청년층의 취업등 방향성이 궁금하고 지지율하락도 내심 걱정되고 또 나라가 시끄러워질까 걱정되는데 ~~

경제정보나 부동산의 흐름이 향후 어떻게 흐를지 말씀 해 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서울 및 수도권 전역에 인구가 몰리고 주택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기때문에 주택가격이 상승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만 정부로써 수요억제 정책을 펼치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로 매물 출현을 통해서 공급을 늘리고자하는 것은 좋은 의도이나 규제가 없는 지역의 경우 풍선효과로 인해서 시세사 더 올라가게 되고 또한 최근 부동산 세제개편안으로 보게 될 경우 20억 이하 덜 똑똑한 한채로 수요가 쏠리게 되므로써 또 다른 상승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규제의 경우 단기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어도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고 현재 문재인 정부 시절 실패한 부동산 정책 시절 보다 2배 가까운 상승이 일어 났다고 하니 부동산 문제에 예민한 국민들의 여론이 반영이 되어 지지율이 하락을 하고 있다 사료됩니다. 규제도 좋지만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인구 재분산, 그리고 공급정책에 보다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철학은 기본적으로 투기성 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에 맞춰져 있습니다.

다만 최근 종부세 개편과정에서 비거주 1주택자 공제 축소등을 추진하다가 거센 민심의 반발과 여당 내 우려를 수용해 한 차례 조율한 바 있습니다.

이는 무조건적인 규제 일변도보다는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며 연착륙을 유도하겠자는 현실적인 보완책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보다는 약하게 정책을 펼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