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답변해주시는 변호사님들!

Question

제가 폭행죄로 고소를 당해서 쌍방폭행으로 고소를 하기전에 서로 취하하는것으로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답변해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썼다고 상대방한테 말해도 문제 안되는건가요

너도 충분히 처벌될수도 있데 이런 부분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취지가 불분명하나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서로 폭행을 한 경우 각자의 죄책에 따라 처벌을 받는 이상 고소를 취하하고 서로 반의사 불벌죄인 폭행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게시판에서 작성되는 답변은 질문자님의 기재내용만을 보고 작성되는 것이고, 수임약정을 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선임한 변호사의 검토를 받은 것처럼 말을 하는 것만 아니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