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의 증거가 무엇이 있을까요
사업주가 위조된 근로계약서를 노동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문서 위조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명확한 증거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위조된 근로계약서를 증거로서 제출하여야 하는데,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경찰에 해당 증거를 노동청에 제출했다는 점을 주장하여 강제수사로 확보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문서 위조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위조된 문서의 원본입니다. 위조된 근로계약서 원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청에 제출된 위조 근로계약서를 노동청으로부터 확보하거나, 사업주가 귀하에게 교부한 위조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조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증거들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귀하가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예: 당시 귀하가 해외 체류 중이었음을 보여주는 출입국 기록, 입원 중이었음을 보여주는 입퇴원 기록 등), 귀하의 인장이 사업주에게 유출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예: 인감증명서 발급 기록 등), 위조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예: 실제 근무 내용, 임금 지급 내역 등을 보여주는 자료),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동기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필요하다면 필적감정, 인영감정 등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위조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시에는 위와 같은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하여 고소장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조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필적과 질문자님의 필적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입증해줄 필적감정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