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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산양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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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가 효력 정지되는 연령이 별도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전면허가 자동 효력 정지되는 연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80세가 넘는 노약자분들은 운전을 하시기에는 위험한듯한데요. 법적으로 그런 장치가 있는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없습니다. 현행법 제도상 아무리 나이가 들었다고 해도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는 등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법 제도로 편입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