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전면허가 효력 정지되는 연령이 별도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전면허가 자동 효력 정지되는 연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80세가 넘는 노약자분들은 운전을 하시기에는 위험한듯한데요. 법적으로 그런 장치가 있는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없습니다. 현행법 제도상 아무리 나이가 들었다고 해도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는 등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법 제도로 편입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