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별시와 광역시, 일반시의 법률상 지위의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인구가 많은 특별시와 광역시, 일반시로 나눌수가 있잖아요. 이들은 행정구역상 나누어져 있는거 같은데 법률상 지위 그러니까 예산집행등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면 편의상 행정구역을 나눠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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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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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도시와 인구의 규모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이 존재하며 이에 관하여는 해당 지자체 등을 통해 민원으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한국은 전국적으로 기초자치 단체인 시·군 자치구와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도의 2계층 자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밖에 특별 자치단체로는 자치단체조합이 있습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 재정 권한을 갖는 새로운 지방행정기구로 광역시와 일반 시의 중간 형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