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방적 주장과 임의제출 요구 그리고 체포
인터넷에서 여자a가 서로 일면식 없눈 남자b를 지목하면서 자신에 대한 몰카 혐의로 신고했고 이에 경찰이 출동했다는 글을 봤습니다.
여자는 일관적으로 남자가 자신을 몰카했다고 주장하고 남자는 안했다고 일관적으로 주장합니다.
시시티비나 목격자는 없고 남자 몰카 혐의의 근거는 여자의 주장에만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경찰은 남자에게 임의제출을 요구하면서 거부 할 시 현행범 체포한다고 협박합니다.
1.남자가 영장없으므로 임의제출 거부한다면 진짜 체포 되나요?
2.폰을 줬다고 할 때,만약 남자의 휴대폰이 최신 아이폰에 비밀번호를 숫자 대소문자 특수문자로 수십자리로 구성되어 있다면 cia가 와도 휴대폰 잠금을 해제 못합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남자사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주기를 거부하며 자신은 안했다고 강력히 주장한다면 남자의 휴대폰 내용이나 도찰 행위의 장면의 영상 없이도 여자의 주장만으로 남자는 처벌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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