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권유로 투자를 했는데 사기였어요. 지인이 나몰라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Question

지인의 적극적인 권유로 투자를 했습니다

2022년 2월경 이더리움 2천만원어치 보내면 토,일,그리고 국경절 제외하고는 매일 2%정도의 이자를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이자를 어떻게 준다는건지 그리고 만약에 그게 사기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니깐, 잘못되면 자신이 다 책임 지겠다는거였습니다. 하두 사정해서 2천만원을 넣었는데 매일 2%정도 1주일 가량 받았을때 갑자기 사이트가 먹통이되고 이후로 그 어떤 이자나 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인은 저를 끌어들이고 제 투자금의 5%를 수당으로 받았더군요. 그래서 책임지라고 했더니 처음엔 그러겠다고 하더니 이젠 아예 배째라입니다. 본인의 결정으로 입금시켰으니 본인 책임이라면서...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꼭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길 좀 알려주세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단순권유를 한 것이 아니라 "잘못되면 자신이 다 책임지겠다"라며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지인이 사기임을 알면서 권유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기망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 투자 배당, 추천 수당만을 위하여 권유를 한 경우라면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