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신청에 관한 몇가지 질문입니다

Question

카카오톡에서 거래사기를 당해서 12만원가량 피해가 있었습니다.

1. 신청서에 써야되는 내용 예시가 궁금합니다

2. 12만원 소액 사기인데 위자료를 요청하면 받아 드려질까요?

3. 첨부 서류는 돈을 보낸 송금확인증으로 될까요?

4. 내용을 지피티한테 도움을 받았는데 믿을만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구하는 금액이 상대방이 어떠한 행위로 지급되어야 하는지를 기재해야 하고 본인이 챗GPT를 통해 작성한 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법률적으로 답변 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피해금에 대한 지급 내역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소액 사건의 경우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려운 점 감안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