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서 휴뮤일과 국경일이 겹치는 문제

Question

1년12달 똑같은 급여를 받고 있는 비정규직입니다 일종의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휴무일로 급여에서 제하고 일하는 시간을 평균내어 매달 똑같은 임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인건 매주 금요일을 휴무일이라고 해서 일하는 휴무일은 급여에서 제하는데 이날이 국경일과 겹칠때 다른 정규직과 무기직들은 대체휴가를 주는데 저희는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냥 똑같은 급여만 줍니다 이런 것이 비정규직이라 용납이 되나요? 직장내 차별이라고 볼수 잇는데 직종이 달라서 뭐라 말할수도 없어서 매우 불리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매주 급여를 제하는데 국경일도 결국 급여를 제하는 꼴이 되는데 이게 타당한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금요일이 당초 소정근로일이 아닌 정기 휴무일이라면 그날이 공휴일과 겹친다고 하여 그날을 반드시 대체휴가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동일/유사 업무의 정규직, 무기계약직에게만 별도 보상을 주고 기간제 등에게는 보상을 주지 않고 그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기간제법상 차별 issue를 문제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주 금요일이 휴무일로 정해져 있다면 금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더라도 추가적인 휴가나 수당을 주지

않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비정규직법 제8조에 따라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 노동위워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