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갈 협박에 대해 궁금해서질문합니다
예를들어 누군가가 지인아니라도 갈등이생기거나 말다투다가 위협을 가하듯이 말을 한다거나 폭력을 가한다면 그것도 처벌될수있나요? 근력이 약한사람들이 대처법때문애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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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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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력을 가한다는 전제라면 그 자체로 폭행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이 될 수 있고, 위협을 가한 부분은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지인이 아니더라도 갈등 상황에서 위협적인 말을 하거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상황에 따라 협박죄나 폭행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의 경우 사람을 협박한 경우 성립되며,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폭행의 경우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성립됩니다. 근력이 약한 사람들의 대처법으로는 우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증거 수집을 위해 가능하다면 녹음이나 촬영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외포심을 느끼기 충분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이러한 협박으로 인하여 금품을 갈취한 경우 공갈죄가 성립하여 더 쎄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