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관련 질문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여러 개 결정된 사업이 실시계획 인가된 상황인데 고시된 사항은 토지에 대한 부분만인데 건물은 아니고 만약 건물이 준공된 사항이 아닌데 부지만 준공되고 이럴 경우 사업 준공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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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준공은 일반적으로 인가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 범위 전체(토지 및 건물 등)가 완료되어야 가능합니다. 고시 내용이 토지에 한정되어 있더라도 실시계획 전체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건물이 미준공 상태이면 준공이 어렵습니다.
부분 준공은 실시계획 인가 시 명시적으로 허용되었거나 관련 법규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가능한데, 인가된 실시계획 서류의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 도시계획시설 관련 법규 및 조례를검토하셔서, 실시계획 인가 관할 관청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