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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선한애벌래35
선한애벌래35

국내에서 인종차별은 위법인가요??

인종차별적 발언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관련법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단순 "인종차별"을 하는 행위만 봤을때 위법인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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