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공약 중 한미 전시작전권 회수가 있던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 10대 공약 중 한미 전시작전권 회수가 있더군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미군철수 등과 같은 내용은 아니겠지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이재명 후보 공약 중 한미 전시작적권 회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한국 내에서의 여러 문제가 발생시 아직까지는 그 작전권 자체가 미국에 있는데
이를 이양해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미군철수는 중국, 러시아가 존재하는 한 한국이 원해도
미국이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시와 평시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회수에 대해서는 제가들은 바가 없습니다만 전시 작전권은 전쟁이 터졌을 때 누가 주도를 하냐가 문제입니다 주한미군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재명이 전시 작전권 있으면 군대를 통솔하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전시 작전권을 미국에 줬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경제라기보다는 역사 문제지요 예를 들어서 6.25 전쟁 때 우리가 북으로 반격을 하고 평안 북쪽까지 진격을 하고 그런 걸 선택하는 것은 누구냐 이겁니다 그때는 맥아더 장군입니다 우리가 좌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북한이랑 어떤 도발이 생기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작정권이 없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전시 상황에 군사작전을 통제할 권한인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에 위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실제 상황 발생시 대한민국이 권한을 되찾아오겠다는 의미입니다.
자주 국방을 위하고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내용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이 났을 경우, 전시작전 권한이 한미연합사령부에 있기에 우리 힘으로 군사 지휘권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미국에 의존해야 하죠.) 때문에 그런 권한을 가져온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