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불법주차 관리 안한 경비는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제 친구의 아버지가 경비라고 하는데 그 친구의 아버지의 주차장에 60자리가 있으면 20자리가 거의 불법주차라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 아버지가 관리를 안하시고 그냥 냅두시는데 친구가 걱정이 된다면서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약속 했어요 혹시 경비가 주차장 불법주차 관리를 안하면 경비는 처벌을 받아요? 아니면 누가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비원이 불법주차관리를 하지 않았다고하여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비원의 계약상 임무중 불법주차관리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경비원이 위 임무를 해태하여 사용자측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경비원을 상대로 근로계약해지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혹시 경비가 주차장 불법주차 관리를 안하면 경비는 처벌을 받아요? -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이 따를 수는 있습니다.

2. 아니면 누가 처벌을 받나요? 아파트 주차장 불법주차 관리를 못했다고 누가 처벌받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업무를 해태했다고 하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경비 역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바, 근무해태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