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불법주차 관리 안한 경비는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제 친구의 아버지가 경비라고 하는데 그 친구의 아버지의 주차장에 60자리가 있으면 20자리가 거의 불법주차라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 아버지가 관리를 안하시고 그냥 냅두시는데 친구가 걱정이 된다면서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약속 했어요 혹시 경비가 주차장 불법주차 관리를 안하면 경비는 처벌을 받아요? 아니면 누가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비원이 불법주차관리를 하지 않았다고하여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비원의 계약상 임무중 불법주차관리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경비원이 위 임무를 해태하여 사용자측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경비원을 상대로 근로계약해지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혹시 경비가 주차장 불법주차 관리를 안하면 경비는 처벌을 받아요? -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이 따를 수는 있습니다.
2. 아니면 누가 처벌을 받나요? 아파트 주차장 불법주차 관리를 못했다고 누가 처벌받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업무를 해태했다고 하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경비 역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바, 근무해태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