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원도 삼척 학교폭력 살인사건 질문 있어요
우연히 강원도 삼척 학교폭력 살인사건 글을 보게 되었는데, 정의롭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판결이 강하여 놀랐는데요. 피해자(학폭대상)가 가해자(학폭가해)를 살해했는데 집행유해를 받았다 하더라고요. 이건 피해자가 지적장애인기에 집유를 받을 수 있던건가요? 그렇다면, 만약에 피해자가 지적장애인 상태가 아니고 사건 그대로 동일하게 학폭을 당하고, 살인을 한 후에 법정에 서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오로지 지적장애인 부분만 제외했을 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판결문을 통해 여러 양형요소가 반영된 걸 고려하여야 하고 단순히 지적 장애만이 집행유예 결정에 영향을 줬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