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에서 통매음 모욕죄를 하였습니다ㅠㅠ
롤에서 통매음시 상대가 수사전 즉시탈퇴(탈퇴를한경우 모든 개인정보가 즉시 복구불가능한 방법으로 없어진다함)를 할경우 잡을수있나요?? 그리고 기소기간은 어떻게 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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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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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주소 및 실명 등을 공개하며 고소준비를 위한 자료수집을 마친 상태로 보입니다. 따라서 고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고소인조사부터 진행된 뒤에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고소를 접수한 뒤 1달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기소기간은 수사진행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과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는지, 관련 증거 등이 없는 경우라면 고소를 하여도 증거 등의 제시가 없다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