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 취소 건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2022년에 인천 오피스텔을 계약했는데 계약금은 5%만 낸 상황입니다 시행사 측에서 10년 임대를 약속해줬었는데 그게 현재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냈는 데 취소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의 내용, 시행사의 의무 미이행에 대한 여부등의 확실한 사실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근거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또한 가능합니다. 해당사항을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한 답변을 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받을당시 약관등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위 사항의 경우 시행사측에서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을 취소할수있는지 여부등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한 후 시행사가 약속한 10년 임대가 불투명해지면서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시는 상황이군요.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조항, 시행사의 책임, 법적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계약서 검토계약서에는 계약 해지와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서의 내용 중에서 계약 해지 사유와 해지 절차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시행사의 약속 불이행, 중요한 계약 조건의 변경 등
해지 절차: 해지 통보 방법, 해지 통보 후 일정 기간 내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가능 여부
계약금 반환 조건: 계약금 반환 여부 및 반환 시기
이러한 내용을 검토하여 시행사의 약속 불이행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2. 시행사의 책임시행사가 10년 임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중요한 계약 조건의 불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 조건이 시행사의 주요 의무라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계약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행사의 약속이 구두로 이루어졌는지, 서면으로 명확히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서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시행사의 약속 불이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내용증명 발송이미 시행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셨다면, 이는 계약 해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사유: 시행사의 약속 불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해지 의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명확한 의사 표시
요구 사항: 계약금 반환 등 요구하는 사항
만약 시행사가 계약 해지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계약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칠 수 있습니다:
협상 및 조정: 시행사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
소송 제기: 협상이 실패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판단을 받는 방법
법적 절차를 통해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약서, 내용증명, 관련 증거 자료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5. 시행사와의 협상법적 절차에 앞서 시행사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시행사와의 협상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이미 납부한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
대체 조건 제시: 시행사가 임대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대체 조건을 제시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
시행사와의 원만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으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계약서의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고, 시행사의 책임 여부를 명확히 파악한 후,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해지 의사를 통보한 것은 올바른 절차입니다.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 해지와 계약금 반환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행사와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계약 해지와 관련된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에 어떤식으로 약속을 하고 분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분양공고대로 이행이 안되면 취소조건이 될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를 찾아가서 확실하게 상담받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