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누전차단기의 수리 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누전차단기의 교체 비용은 대략 5~7만원 정도 소요되며, 이 비용에는 전기 누전 검사와 출장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용이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집의 수리 및 교체 비용에 대한 책임은 대부분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보존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동파에 대한 예방 활동을 충분히 했다면 주택의 구조적 문제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동파에 취약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집주인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노후 주택의 경우에는 수도관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거나, 같은 건물에 다른 호수도 여러 집들이 같은 시기에 같이 동파가 되었다면 집의 구조상 문제로 보고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 중도 해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유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월세 계약은 임대인이, 전세는 임차인이 집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현행법상 집에 대한 유지·보수 책임은 모두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월세 계약 2년 시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보통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해 계약이 해지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배려를 해줄 경우 가끔 몇 개월 분 월세를 주고 협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