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쓰고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말 다툼으로 시작되어서 싸우게 될 수도 있을거 같은데 각서를 서로 쓰고 글러브도 끼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심판도 구하고 싸우게 되면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각서 내용은 서로 고소 하지 않고 안전기구 착용 했다 라는 문구가 들어간 각서인데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제가 유도 선수 출신인데 이것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규칙을 위반한다거나 상대방을 기망(격투 경력에 대한 기망 역시 포함됩니다)하여 진행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권을 포기하겠다는 약정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각서를 작성했다고 하여 고소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