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복지와 선별복지에 대한 고찰입니다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에서 더 중점을 둬야 하는 부분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둘 중에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같이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수도 있는 부분인 거 같아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중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별적 복지가 좀 더 우리나라 경제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평등에 관해서는 보편적 복지가 맞지만 좀 더 현실적으로 볼때는 선별적으로 구분해서 복지 정책을 취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기본소득또한 누구나 평등하고 시장의 경제 흐름에 장점이 있겠지만 일을 안해도 돈이 나온다는 마인드가 생겨 근로의욕을 떨어지게 만들 수 도 있습니다.
보편복지와 선별복지는 사회복지 정책에서 중요한 두 가지 접근 방식입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편복지는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제공되는 복지 혜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 제공하는 교육복지, 의료복지, 연금제도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보편복지의 장점은 사회적 차별을 방지하고, 모든 시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복지 비용이 많이 들고,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선별복지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별복지의 장점은 필요한 사람에게 자원을 집중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반면, 선별 기준에 대한 불만이나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재산, 소득, 노동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는 보편복지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재정 부담이나 노동 의욕 감소 등의 우려도 있습니다. 결국, 어떤 복지 모델이 더 나은지는 사회의 가치, 경제 상황, 정치적 의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사실 위 두가지는 양자택일에 방식이 아닌 혼합하여 운영하는게 가장 이상적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복지항목에 따라서도 어느쪽에 더 큰 비중을 둘 것인가에 대한 선택도 달라질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통의 선별복지는 특정대상을 정해 지원하는 부분으로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인 만큼 그 중요도는 매우 높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렇기에 일정한 수준으로 꾸준하게 유지가 필요한 부분이나 일방적으로 해당 대상층을 늘리거나 비용을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을 가속화 할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에서 꾸준히 유지는 하되 지난친 비중확대는 피하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보편복지의 경우 대표적인 사회의료보험제도나 생활안정지원금등이 있는데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의료보험제도 외 기본복지는 사회발전과 국민 생활 안정화를 위해서도 비중을 두어 유지를 하여야 하는 부분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개인적 판단은 아직 우리나라의 사회구조적 모습이나 기업문화를 고려하였을 때, 조금은 이른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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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복지는형편성이 높은 반면 효율성이 낮고 비용이 많이듭니다
선진국형 복지로 국민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반면 정부의 재정지출확대와 국민의 세금부담이 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선별복지는 필요로하는사람에게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효율성이 높고 비용이 적게들지만 혜택을 못보는 사람은 또 불만이 높아지겠지요
어떤 정책을 하든 모두가 만족할수는 없겠지만 힘든 쪽이 더 도움이 되어야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