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로 경상도는 재난 사태가 되었는데요 복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집도 다시 짓고 문화재도 복구하고

불 때문에 일이 엄청 늘어 났자나요

그에 따른 비용도 엄청 날거고요

우리나라 그 정도 재정 없지 않나요?

다들 집으로 돌아가야하는데

집이 없는데 어떻게되나요?

화재보험 없으면 국가배상 정도 일거고 그걸론 집 못지을텐데요?

국가주택 0순위 배정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로 인한 복구 비용은 상당히 크며 화재보험이 없다면 국가의 재난지원금이나 배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잃은 사람들은 국가주택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우선순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화재 복구 비용은 국가 지원으로 이루어지지만 전액을 커버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체 주거지 제공 등 긴급 지원이 이뤄질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산불에 대한 국가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하게 될 경우 국가에서 복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 재개 등의 기부금이나 피해 복구 성금 등로 포함이 되고 현재 국회에서는 추경을 편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집도 다시 짓고 문화재도 복구하고

불 때문에 일이 엄청 늘어 났자나요

그에 따른 비용도 엄청 날거고요

우리나라 그 정도 재정 없지 않나요?

다들 집으로 돌아가야하는데

집이 없는데 어떻게되나요?

==> 우선적으로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을 한 후 국가예산으로 보상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국가예산이 부족한 경우 채권을 발행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화재보험 없으면 국가배상 정도 일거고 그걸론 집 못지을텐데요?

국가주택 0순위 배정되는건가요?

==> 사전에 준비된 예산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별 화재보험이나 보상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라면 사실상 국가배상이 전부일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이 될수 밖에 없으며 재정 상황상 만족할 수준의 보상이 되기는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다만 원칙상 자연재해로 인한 경우 정부가 재난지원금등을 통해 보상을 하지만 이게 배상주체로써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사실상 개인별 손실피해는 생길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산불의 경우 산림에 대한 복구비용자체가 시간이나 자금이 워낙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개개인에 대한 보상이 크지 않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현재 경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군의 피해복구 비용으로써 국비 2100억정도와 지방비 911억등 모두 3000억이 넘는 자금을 투입하기로 한것으로 기사보도 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복구비로써 주택 전파나 반파된 경우 총 41억이 책정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개인별 보상수준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긴급 재정 지원을 통해 복구할 수 있는 비용을 조달합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임시 주거 시설 제공이나 재건축 지원등의 방안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다만 대규모 복구 작업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재정적 부담도 상당하므로 국가 예산과 민간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정부의 지자체 지원금이 나오게 되고 지자체에서도 해당 복구 비용을 위해서 많은 재정을 투입하게 됩니다. 개개인의 손실금을 전액 보장할 수는 없으며 피해 정도에 따라서 일부 보상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