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미화 업무의 특성과 현행 근로기준법 및 판례를 기준으로 볼 때, 원칙적으로는 회사의 주장이 법적 기준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탈의 및 환복 시간이 유급 근로시간(근로시간 내)인지, 무급(퇴근 시각 이후)인지를 가르는 기준은 다음과 같은 것들로 판단합니다
1.회사 규정상 특정 작업복 착용이 엄격히 의무화되어 있고, 미착용 시 징계나 불이익이 있는 경우
2.작업복을 입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출퇴근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거나 회사에서 금지한 경우
3.유해물질 취급, 심각한 오염 등으로 인해 업무 직후 사업장 내 샤워 및 환복이 안전보건상 필수적인 경우
착용의무 밎 제재, 출퇴근 복장 제한, 위생/안전상 필수성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조선소, 화학공장 등 분진과 유해물질이 심해 작업복을 입고 퇴근할 수 없고 샤워와 환복이 필수적인 사업장에서는 정리 및 환복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사업장에서는 출퇴근을 위한 단순 환복 시간을 업무의 준비나 정리 과정(무급)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건물 미화 업무라면, 법원이나 노동청에서는 "15시 30분까지 지정된 구역에서 미화 업무(또는 대기)를 마치고, 15시 30분 이후에 탈의실로 이동해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는 회사의 입장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수는 말씀하시는 관행입니다
회사가 그동안 15시 20분에 탈의실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해 왔다면 '근로조건화(관행)'되었다고 볼 여지가 아주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관리자의 느슨한 관리나 묵인에 의한 경우가 많아, 회사가 "원칙대로 근로계약서상 퇴근 시간을 지켜달라"고 시정 요구를 하는 것은 정당한 인사권(업무지시권) 행사로 인정됩니다.
질문 내용 중 "10분 전에 들어와 잠깐 쉬었다가 옷을 갈아입는다"는 부분은 노동자 측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설령 환복 시간 자체(통상 3~5분 내외)를 업무의 연장선으로 본다 하더라도, 업무 종료 시각 전에 임의로 작업을 마치고 탈의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시간까지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