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과 차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 '운전자 면책 및 안전 서약서' 를 작성하면 법적효력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로 하였는데 면허 있는 친구가 저와 친구 1명 밖에 없어서 둘이 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저희도 경력이 많지 않아서 사고가 날 수 있을 거 같아 '운전자 면책 및 안전 서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는데
정말 사고가 났을 시 이 서류가 저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운전 하는 걸 다들 오케이 한 상황이고 사고가 나도 운전자한테 떠넘기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만약 법적효력이 안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운전자 면책 및 안전 서약서'는 이렇게 써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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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면책 및 안전 서약서
본인은 2025년 월 일 인천광역시 강화군 일대에서 진행되는 여행(이하 ‘본 여행’)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본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이에 수반되는 손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서약 내용
본인은 본 여행의 운전자가 호의로 차량을 제공하고 운전을 수행함을 인지하며, 운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한, 교통사고 등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차량 탑승 시 안전벨트를 필히 착용하고, 운전자의 주의 요구사항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예: 음주, 차량 내 소란, 운전 방해 등)로 인해 발생한 사고나 손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며, 그로 인해 운전자 및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 의무를 가짐을 인지합니다.
본 서약서는 민형사상 분쟁 발생 시 서약자의 자발적 동의를 바탕으로 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서약자 인적사항
성명연락처서명(또는 날인)날짜
작성일자: 2025년 월 일 여행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일대
※ 본 서약서는 각 서약자의 자발적 동의 하에 작성되었으며, 강제성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으로 작성하실 경우 민사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면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형사책임까지 완전히 배제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기재를 하고 작성을 하시게 되면 적어도 최대한 가능한 범위에서의 법적 책임은 면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