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광고가 나오는줄 몰랐다고 해도 아청물이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본게 맞다면 당장 아하를 pc로 들어올 때도 광고가 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롬창 고정으로 아하를 비롯한 사이트를 고정해놨는데 알고리즘의 문제나 기타 문제로 인해 불건전한 광고가 떠있었고 이를 모른 채 게임을 하든 유튜브를 봤다면 시청의 고의가 인정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영상 등은 시청을 하여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는 고의를 가지고 시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 주신 것과 같이 우연히 광고 등의 링크로 고의, 의도한 바가 없이 시청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 처벌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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