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광고를 실수로 눌렀다고 해서 처벌되지는 않죠?

Question

안녕하세요. 일본AV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성인 광고가 떠서 x표 누를려고 하다가 들어가졌는데 체류시간은 아무리 길게 잡아도 2분이 채 안되는데 그게 아청물이었다 해도 이정도 사정 만으로 시청죄가 되지는 않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수로 눌렀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해당 체류 기간 정도로는 단순 광고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문제가 될 가능성 자체가 매우 낮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이 아청물이라면 시청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수라는 점을 질문자님이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