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범죄 단체 범죄자들 형량 질문드려요

Question

범죄자들 징역형 선고를 뉴스에서 봤는데 팀장급은 10년 일반 조직원은 1년 6개월 이라고 하는데 납치 감금 폭행 보이스피싱 등등 많은 불법 행위를 했는데 왜 형량이 이렇게 작게 나오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양형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의 죄명이나 관련 증거자료, 각 당사자의 양형 요소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건기록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판단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개개인마다 양형에 대한 과다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에서도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워낙 규모가 큰 사건이었고, 가담한 사람의 숫자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개입한 만큼 각자가 개입한 정도나 기간이 다를 수 있고, 실제 범죄행위의 내용도 다르기에 개별적인 판단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