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비행기로 잡아온 가해자들중 일부를 우리나라에서 벌써 풀어주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청년들을 납치하고 폭행하고 또 죽이기 까지한 범죄자들은
캄보디아 경찰들이 잡아 놓았었는데, 우리가 비행기로 데려와서 몇일만에
일부 범죄자를 풀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형사 처벌이
약할까요 ? 법 개정이 어럽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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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신병에 대해서 기본적인 조사를 거쳐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일단 석방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곧바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고 별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할 사항입니다.
법이 약하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하겠지만 질문 내용으로 그러한 부분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구속수사 원칙으로 변경하려면 수감기관의 시설확충부터 피의자의 방어권 제약 등 많은 논쟁거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