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 바뀌는 노동이슈가 노동법중에 어떤 중요한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상반기에 바뀌는 노동이슈가 노동법중에 어떤 중요한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바로 바꿔서 사용해야된다던가 그런게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6년 노동 관련 주요 변경사항은 최저임금 인상(10,320원), 고용보험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방식 개편, 실업급여 산정 기준 변경, 노동조합법 사용자 범위 확대 등입니다.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바꾸거나

할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이슈로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과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개정, 최저임금의 인상 등이 있습니다. 회사로서는 특히 노동조합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유의하여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최저임금의 인상도 임금체계에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2026년 상반기 노동관계법령의 변동은 ​특히 노란봉투법(노조법), 그리고 임금체불 제재 강화 등은 사업장에서 즉시 대응하지 않으면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이슈들입니다.

1.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3월 10일 시행)

하청 업체와의 계약 관계나 작업 지시 체계를 점검하여 불필요한 교섭 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가이드라인을 정비해야 합니다.

​이번 상반기 가장 뜨거운 쟁점입니다. 노사 관계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 사용자 범위 확대: 원청 업체가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 원청도 사용자로서 단체교섭 의무를 지게 됩니다.

​2. 정부의 임금체불 근절 의지가 강력해지면서 관련 제재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공공기관 보조금 제한, 신용정보 제공 등 경제적 제재가 뒤따릅니다.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기존에는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으나, 상습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퇴직금 등을 체불할 경우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3.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1월 1일 시행)

​인사팀에서 규정을 바로 업데이트해야 할 복지 관련 수혜 사업들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 통상임금 100%를 지원하는 상한액이 기존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대체인력지원금 강화: 육아휴직자 복직 후에도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면 최대 1개월간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며, 사용 기간 중 지원금이 전액 지급되는 방식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